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2호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한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시장·시민·공공기관·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마.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도시 추진, 녹색교통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 21조까지)

바.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지역주민 건강적응 등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사.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

아. 탄소중립을 위한 포상·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3월 7일 ~ 2023년  3월 13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