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안돈의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안돈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3. . .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1. 제정 이유

○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한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시장·시민·공공기관·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마.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도시 추진, 녹색교통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 21조까지)

바.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지역주민 건강적응 등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사.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

아. 탄소중립을 위한 포상·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 대상

라.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사업자 및 지역주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사업자의 책무) ①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탄소중립 이행 목표)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이행과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추가된 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 실ㆍ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적응 및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대응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18조(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내연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운행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절차와 방법은 도로교통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20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1조(탄소저감 주택단지 조성) ① 시장은 새로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주택단지 조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고효율 자재,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22조(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적응대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적응대책의 이행과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추가된 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변공간,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4조(지역주민 건강 적응) 시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25조(정의로운 전환) 시장은 노동시장과 산업의 변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기후변화대응 총괄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장 탄소중립을 위한 포상·행사 운영 등

제2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기후위기대응 시책 또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 사업 시행,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0조(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운영)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홍보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념식,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지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2.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또는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발췌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2. 12>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문제의 해결, 성장 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시는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사업자, 시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교육과 홍보,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킨다.

③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방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녹색성장 추진

제8조(지방추진계획 수립ㆍ시행 협조)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반영된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대하여 도지사가 점검ㆍ평가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한다.

제9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0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④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굴ㆍ육성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및 정보ㆍ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월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의한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2021. 2. 8>

제13조

삭제<2021. 2. 8>

제14조

삭제<2021. 2. 8>

제4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5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ㆍ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ㆍ도시공간구조와 건축ㆍ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생산ㆍ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 기업, 시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16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8 조례 제2004호,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시흥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4.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5. “환경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6.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어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7.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8.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흥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 설정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 자원 순환형 경제 및 사회구조로의 전환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는 자신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중ㆍ장기 비전 제시

2.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계획

4.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대응 세부 시행계획

6.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8.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시흥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종합계획 이행점검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매년 이행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서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추가된 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제9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시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변화시책과 관련된 환경, 도시, 교통, 안전, 주택, 기업 및 상하수도 분야 등 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후변화대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대응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등) ① 시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세부 권고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의 녹색건축물 기준 적용)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시가 정하는 녹색건축물 세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준 및 운영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시와 사업자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고효율 자재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시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국토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제22조(물의 재이용 촉진) ① 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에 따른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시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청정생산기술”, “환경경영”적용 등 환경친화적 산업활동을 보편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① 자동차 운전자는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ㆍ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보급) 시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탄소포인트제도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시민참여를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들은 저탄소ㆍ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ㆍ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차 없는 날 등) ① 시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운행억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③ 시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종 행사의 목적과 취지의 범위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은 도로교통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29조(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시는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벽면 녹화) 시장은 건축물 등 모든 공작물의 벽면 및 옥상 또는 주변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탄소흡수원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수목ㆍ산림 등 탄소흡수원의 지속적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등

제32조(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 위탁) ① 시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 대응 시책 개발 및 건의

3.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ㆍ교육

4.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적절성 검토

제33조(다른 단체들과의 협력)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교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 및 홍보)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사용자제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재정지원 등)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9조에 따른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수당 등

○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38조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수당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비에 대한 재정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