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태계교란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2023. 3.
			발 의 자:	오인열 의원

1. 개정 이유

○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생태계교란식물 확산방지를 위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나.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체계적인 제거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에 대한 사업지원 신청방법, 활동실적 보고, 지원금 사용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

마. 사무의 위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 대상

라.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방제 계획

3.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ㆍ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 사용) 지원된 예산은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활동실적 보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는 해당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민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2.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안 제5조 사업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정으로, 시책 수립 후 사업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 관계법령 발췌서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8. 10. 16.>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0.>

1.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