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8호

「시흥시 건축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2022. 8. 18.부터 20인이상(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공장부지 및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장부지 및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 추가(제19조제2항제2의2 및 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3월 7일 ~ 2023년  3월 13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