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9호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를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2조)

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제3조)

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서기, 위원의 제척·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3월 7일 ~ 2023년  3월 13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