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3. . .
			발 의 자 : 김진영 의원

1. 개정 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를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2조)

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제3조)

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서기, 위원의 제척·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현행 조례(전문): 붙임

라.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제18조의2 규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단지”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를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비”를 “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제4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5.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2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제3항 중 “사무 처리”를 “사무처리”로, “회의록 등”을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로, “여비를”을 “여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로, “규칙으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임대주택법」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후단 삭제>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삭 제>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삭 제>
3.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삭 제>
4.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삭 제>
<신 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3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제4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제5조(기능) ----------------------------------------------.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제4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46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임대주택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신 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7일 전---------------------------------------------------------. ---------------------------- 2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開議)하고, -------------------------.
제8조(간사 및 서기) ①ㆍ② (생 략)	제8조(간사 및 서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 사무처리----------- 회의록--------------------------------.
<신 설>	④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
1. 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경우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위원장이 이를 인정 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여비 등을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 1. 17.>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 8. 14.>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12. 22.>

1.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2.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3.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제57조(조정의 효력)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삭제 <2019. 2. 1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2. 12.>

③ 삭제 <2019. 2. 12.>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 2. 12.]

제4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위원회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내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자

4.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제1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된 임대사업자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제정) 2006.10.18 조례 제 9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임대주택법」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3.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4.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제3조제1항제3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제4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임대주택관련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임대주택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임대주택관련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임대주택관련업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위원장이 이를 인정 한 경우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규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및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감정·진단·조사 및 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가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분쟁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및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 전문가·참고인의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부담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