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복개천 살리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선옥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복개천 살리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선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3. . .
			발 의 자 : 김선옥 의원

1. 제정 이유

○ 우리시의 복개천(覆蓋川: 하천에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 하천)을 복원하여 하천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시흥시 복개천 살리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에서 안제2조)

나.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 의무,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5조에서 안 제7조)

라. 협의체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

마. 협의체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현행 조례(전문): 붙임

라.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복개천 살리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복개천(覆蓋川: 하천에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 하천)을 복원하여 하천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시흥시 복개천 살리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흥시 복개천 복원을 위한 시흥시 복개천 살리기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민·관·학·정이 협력하여 복개천 복원 효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복개천 복원을 위한 도시계획, 교통영향 및 대책, 구조물 철거, 생태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복개천 복원관련 이익단체, 시민의견 수렴 및 대시민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복개천 복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항

5. 그 외 복개천 복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체의 위원은 역사문화, 자연환경, 건설안전, 교통, 도시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흥시의회 시의원

2. 복개 하천복원 관련 부서장

3.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시흥시 복개천 살리기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11조(회의록) ①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회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전문가에 안건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민간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급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시흥시 복개천 살리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시책 수립 후 사업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