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3. . .
			발 의 자 : 이봉관·윤석경·김선옥·김수연 의원(4명)

1. 개정이유

○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평생학습시설로서 본연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시민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방시간을 확대(평일야간, 주말·공휴일)하고, 이용료 등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이용시간, 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 대상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법」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마.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의 기준”을 “별표 1”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이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용료(수강료) 기준 (제13조 관련)

1. 이용 시간

오 전	오 후	야 간
09:00 ∼ 13:00	14:00 ∼ 18:00	18:00 ∼ 21:30
(평일) 09:00 ~ 21:30, (주말, 공휴일) 09:00 ~ 18:00

2. 기준 이용료

시 설 명	이 용 료
강당(공연장)	1회 4시간 : 300,000원 ※ 냉․난방, 무대장치(조명, 음향) 이용료 포함
체육관	1회 4시간 : 90,000원 (냉․난방 20,000원 별도) ※ 무대장치(조명, 음향) 사용 시 1회 4시간 : 200,000원 (냉․난방 20,000원 포함)
잔디공원	1회 4시간 : 100,000원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동아리방, 온라인스튜디오, 갤러리 등	1회 4시간 : 소 30,000원 / 중 50,000원 / 대 70,000원 (50㎡미만) / (50㎡∼100㎡) / (100㎡초과) ※ 갤러리는 순수전시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일 대관료를 소 30,000원 / 중 50,000원 / 대 70,000원 (50㎡미만) / (50㎡∼100㎡) / (100㎡초과)로 한다.
숙 소	1박(실당) 기준 : 당일 14:00 ∼ 익일 11:00 1인실 30,000원/ 4인실 60,000원 / 다인실 130,000원
소극장	1일 : 80,000원 ※ ABC내에서의 공연을 위한 연습 이용료는 1일 10,000원 ※ 타 시설에서의 공연을 위한 연습 이용료는 1일 40,000원 ※ 냉·난방, 무대장치(조명, 음향) 이용료 포함
비 고	이용료는 시설별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 제외)

3. 기준 수강료

구 분	교 양 과 정	전 문 과 정
월 수강료	1만원 ∼ 3만원	2만원 ∼ 6만원
비 고	교재 및 재료비 본인부담 원칙,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시 과정구분 명시

※ 관외 이용자는 이용료에 3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 이용허가시간 외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하고, 초과시간당 기준 이용료의 시간당 금액에 5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 (제14조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이용료 감면	전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시 위탁사무 처리), 보조금지원단체 (문화예술, 체육, 공동체 활동의 시 지원사업)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3.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비영리기관·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4.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동아리, 마을교육단체 등의 학습활동 또는 행사 5. 평생학습강사, 마을교육강사, 마을활동가 등에 대한 학습지원 6. 지역예술인의 작품전시 또는 발표(강당, 소극장, 갤러리에 한함) 7.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수강료 감면	전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100분의 50	1. 65세 이상인 사람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의한 다자녀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헌혈자 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7.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1. 정치, 종교, 친목활동,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을 제한한다.

2. 체육관 및 숙소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시흥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한정한다.

3. 수강료의 감면은 기수별 1명당 1회로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이용료 및 수강료)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14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이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감면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적용시 시설별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만 65세 이상인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0.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11.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은 기수별 1명당 1회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납부시기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및 수강료) ------------- 별표 1--------------------------------------------------. 1.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 「평생교육법」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개방시간을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정수반 및 비용증가 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습ㆍ문화ㆍ예술의 복합공간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흥시 소래산길 11에 둔다.

제3조(기능)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부터 어른까지 3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운영

2.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3. 시 전체의 학습과 문화ㆍ예술의 커뮤니티 허브 기능 수행

4.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원

제4조(이용대상)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관내 거주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운영ㆍ관리) 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이외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위탁 시 위탁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ㆍ관리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각종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ㆍ수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이용허가) 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강당ㆍ체육관ㆍ잔디공원의 사용허가는 정기허가와 수시허가로 구분하며, 정기허가는 이용일 전전월 말일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매월 1일 사용허가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시 신청접수가 중복될 경우에는 온라인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수시허가는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개정 2018. 4. 2〉

③ 강당ㆍ체육관ㆍ잔디공원 외의 시설은 신청접수 순으로 사용허가한다.〈신설 2018. 4. 2〉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 시설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이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4. 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 취소 또는 이용중지한 경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료 및 수강료)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강당 등의 이용료 : 이용허가 신청 시

2. 프로그램 수강료 : 수강신청 시

제14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이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감면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적용시 시설별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7. 7, 2020. 11. 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만 65세 이상인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0.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11.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은 기수별 1명당 1회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납부시기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16. 2. 12〉

1.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중지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이용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액 반환

4. 이용 3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②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이용개시 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제16조(관람료) ① 이용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허가한 목적의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한다.

③ 삭제〈2018. 4. 2〉

제17조(손해배상)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ㆍ물건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준용)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운영ㆍ관리 및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용허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7 조례 제1560호,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9호”를 “10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칙〈2018. 4. 2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잔디공원의 이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잔디공원이 설치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11. 4 조례 제1970호,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별표〕〈개정 2018. 4. 2〉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용(수강)료 기준(제13조 관련)

1. 이용 시간

1일	오전	오후
09:00 ～ 18:00	09:00 ～ 13:00	14:00 ～ 18:00
※ 1일 이용료는 오전, 오후 이용료(2회 8시간) 합산 금액으로 한다.

2. 기준 이용료

시설명	이 용 료
강당	1회 4시간 : 300,000원 ※ 냉․난방, 무대장치(조명, 음향) 이용료 포함
체육관	1회 4시간 : 90,000원 (냉․난방 20,000원 별도) ※ 무대장치(조명,음향) 사용 시 1회 4시간 : 200,000원 (냉․난방 20,000원 포함)
잔디공원	1회 4시간 : 10만원
강의실, 회의실, 갤러리, 세미나실 동아리방 등	1회 4시간 : 소 30,000원 / 중 50,000원 / 대 70,000원 (50㎡미만) / (50㎡～100㎡) / (100㎡초과) ※ 갤러리는 순수전시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일 대관료를 소 30,000원 / 중 50,000원 / 대 70,000원 (50㎡미만) / (50㎡～100㎡) / (100㎡초과)로 한다.
숙 소	1박(실당) 기준 : 당일 14:00 ～ 익일 10:00 1인실 30,000원/ 4인실 60,000원 / 다인실 130,000원
소극장	1일 : 80,000원 ※ ABC내에서의 공연을 위한 연습 이용료는 1일 10,000원 ※ 타시설에서의 공연을 위한 연습 이용료는 1일 40,000원 ※ 냉·난방, 무대장치(조명, 음향) 이용료 포함
비 고	※ 이용료는 이용 시설별 내부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 제외)

3. 기준 수강료

구 분	교양과정	전문과정
월 수강료	1만원 ～ 3만원	2만원 ～ 6만원
비 고	※ 부대비 및 재료비 별도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시 과정구분 명시

※ 관외 이용자는 이용료 산출 합산총액의 30%를 가산하여 이용료를 부과 한다..

※ 이용허가시간 외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하고, 초과시간당 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 시장이「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행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 한다. 다만, 소극장에 한정한다.

※ 부속 설비에 대한 이용료는 필요할 경우 세부이용료를 정하여 공지하고, 공지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