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88		발의년월일 : 2023. 4.
			발 의 자 : 박춘호 의원, 송미희 의원

1. 제정이유

○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공정관광을 통해 지역주민, 관광객,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활동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분배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공정관광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공정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조례안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시흥시 관광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8.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 또는 다른 관광 관련 계획에 공정관광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상품 개발 및 인증 사업

5.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6.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

7.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정관광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시흥시 관광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역사·문화예술·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도시재생·환경·법률·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 영리법인·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관련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   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삭제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11조의2(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

5.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한 경기도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경기도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공정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 가입을 위한 연회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공정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 가입을 위한 연회비 재정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