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89		발의년월일 : 2023. 4.
			발 의 자 : 박춘호 의원, 이상훈 의원

1. 제정 이유

가.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이용 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라. 그 밖의 사항 : 세탁요금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란 시흥시 내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하 한다)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세탁, 건조, 배송) 실시

제4조(이용대상)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흥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

2. 제1호를 제외한 시흥시 소재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

3. 그 밖에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

2.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

2. 세탁소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이하 “위탁받은 자” 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탁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세탁소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세탁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받은 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세탁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가 격	비 고
기 본	1,000원	1벌 당(상·하의 포함)
동 복	2,000원	1벌 당(상·하의 포함)

【 관계법령 발췌서 】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세탁소 관리와 운영 위탁 및 경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활성화(2년차부터) 등을 감안하여 세입 추계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비 관련 도비 보조금 확보 고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총 소요액		40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비	도비	115,000	-	-	-	-
	시비	115,000	-	-	-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비	도비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시비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확보 및 세탁소 이용 활성화로 이용료 수입 증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183,000	93,000	98,000	103,000	108,000	585,000
도비 보조금		183,000	68,000	68,000	68,000	68,000	455,000
세탁소 이용료		0	25,000	30,000	35,000	40,000	130,000
세 출		40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080,000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비		230,000	0	0	0	0	230,000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비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재원 조달		40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080,000
의존 재원	소 계	183,000	68,000	68,000	68,000	68,000	455,000
	보조금	183,000	68,000	68,000	68,000	68,000	455,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17,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625,000
	지방세수입	217,000	77,000	72,000	67,000	62,000	495,000
	세외수입	0	25,000	30,000	35,000	40,000	130,000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