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계획

<대표발의 : 송미희 의원>

개정목적

□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극·음악·무용·놀이·의식·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지역문화로서 보호·연구의 가치 및 관리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흥시 향토무형유산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배경

□ 효율적인 지역문화 보존을 위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등록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가 아닌, 시흥시 지정 향토유산에 대한 보존가치의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됨

□ 시장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무형유산을 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무형유산을 전승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향토무형유산의 계승자 및 계승단체 등에 대한 사업 및 재정지원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3. 시흥시 향토무형유산 지원현황

구 분	지원액	지원방식	비고
시흥 군자봉 성황제 (도 무형문화재, 예능)	40,000천원	보존회 직접 지원 (민간경상보조)
시흥월미농악 (비지정, 예능)	90,000천원	문화원을 통한 지원 (민간경상보조)	2023 본예산 110,000천원
초고장(짚풀공예) (비지정, 기능)	11,200천원	전통문화전승사업(공모) (민간경상보조)	자부담 10% 별도
	30,000천원	시 직접 시행 (행사운영비)	장인전
악기장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옻칠장 (비지정, 기능)

4.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지원현황

구 분	국가 무형		경기도 무형
	지원액(천원)	지원방식	지원액(천원)	지원방식
보유자	월 1,500	기타보상금(국100)	월 1,400	기타보상금(도100)
보유단체 (※보유자 있음)	월 3,600	기타보상금(국100)	월 1,000	민간경상보조 (도30 : 시70)
자율전승형 보유단체 (※보유자 없음)	월 5,500	기타보상금(국100)
전승교육사	월 750	기타보상금(국100)	월 600	기타보상금(도100)
이수자(수료자)	지원없음	-	지원없음	-
전수장학생	월 275	기타보상금(국100)	월 250	기타보상금(도100)
비고	※ 이수자의 경우, 종목별 이수자 개별 지원은 없으며, ｢우수 이수자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 무형은 선정자 1인당 연 800만(상설사업), 경기도 무형은 1인당 연 600만원(비상설사업) 수준에서 지원

5. 주요개정안

구 분	개 정 안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향토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 보호구역, 계승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	○ 향토문화유산위원회와 향토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
명칭의 정비와 전문성 (안 제15조~안 제18조)	○ 알기 쉬운 명칭 변경과 해당업무의 성격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기준□인정□선정□해제 (안 제19조~안 제23조)	○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인정,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경비보조 및 지원 등	○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4. 향후계획

□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023. 3. 29 ~ 4. 5

□ 제306회 임시회 안건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