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95		발의년월일 : 2023. 3. 31.
			발 의 자 : 박춘호 의원 이상훈 의원

1. 개정이유

□ 현행 규칙 제31조의2제2항은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발언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처리결과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파악이 어려움.

□ 이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 5분 자유발언 제한 규정 삭제함(안 제31조의2제2항)

□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신설함(안 제31조의2제4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조례안 예고 : 대상

시흥시 의회규칙 제   호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해당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생 략)	제31조의2(5분 자유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에 한정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삭 제>
<신 설>	④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해당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②ㆍ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현행규칙(발췌) 】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정 및 시정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에 한정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③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