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3		발의년월일:	2023. 5.
			발 의 자:	이상훈 의원, 박춘호 의원

1. 제정 이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다. 대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지역인재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0조)

마. 대학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6조)

바. 포상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7조 ~ 제18조)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라.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흥시 소재 대학을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인재”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시행계획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협력사업

제4조(대학협력사업)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육 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역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조사 연구

3. 교육협력 사업 및 지역인재 양성사업

4.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

5. 대학생 지역사회 공헌사업

6. 그 밖에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장소·시설 대관 및 차량 대여, 활동 지원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지역인재 육성 사업

제6조(지역인재 육성 사업) ① 시장은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2.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우선 선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시흥시 우수 인재 유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역인재 육성 사업은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8조(지원내용 등의 공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대학정책협의회

제11조(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대학정책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대학협력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과 대학의 정책 안건 논의 및 대학협력사업 발굴

3. 대학협력 정책 수립과 그에 관한 의견 교류

4. 그 밖에 대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시장과 총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명은 총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대학별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담당과장과 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장 포상 및 사후관리

제17조(포상)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시흥시 관내대학생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신 청 사 항	대학(원) 재학여부	□ 재학 □ 휴학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전입일자
기타사항
학교명/학과	학 번
주 소	휴대폰 번호 ※ 학생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 기입
중복신청 여부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 지급이 불가함으로 아래의 중복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신청 확인 여부	□ 최초신청
지원방법	지원금은 모바일 시루로 지급되며, 모바일 시루 수령이 불가한 신청자만 아래의 사유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시루 수령 불가 사유	□ 본인명의 휴대폰 미소지자 □ 2G폰 사용자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생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시흥시청, 시흥시 관내 대학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시흥시 대학생 지원금 대상자 적격여부 및 수행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학번, 연락처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시흥시 대학생 지원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읍·면·동 확인사항	① 공고 기준에 의거 3개월 이상 관내 거주 사실을 확인함
② 대리 신청자가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임을 확인함
소속	직급	성명 (인)

【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등교육법」제7조 및「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학협력사업 운영 대학 지원 사업비 및 관내 대학생 지원금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연계·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대학협력사업 운영비 예산 소요액 연도별 인상률은 10% 반영 추계한다.

○ 대학생지원금 대상 대학생 총 인원은 시흥지역 출신 입학생(2022년 기준)과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전입 예정 자취생 수의 합산을 추계로 하며, 전입예정 자취생 수는 한국공학대학교 총학생회 전수조사 결과를 표본으로 한다.

- 산출내역 : 1,292명 * 200,000원 = 258,400천원

시흥지역 출신 입학생(363명) + 기숙사생 및 전입예정 자취생*20%(929명)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5,809,774	998,400	1,072,400	1,153,800	1,243,340	1,341,834
대학협력사업 운영비	4,517,774	740,000	814,000	895,400	984,940	1,083,434
관내 대학생지원금	1,292,000	258,400	258,400	258,400	258,400	258,4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998,400	1,072,400	1,153,800	1,243,340	1,341,834	5,809,774
지방세		998,400	1,072,400	1,153,800	1,243,340	1,341,834	5,809,774
세 출		998,400	1,072,400	1,153,800	1,243,340	1,341,834	5,809,774
지역사회참여교과 운영비		300,000	330,000	363,000	399,300	439,230	1,831,530
지역상생프로그램 운영비		200,000	220,000	242,000	266,200	292,820	1,221,020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비		40,000	44,000	48,400	53,240	58,564	244,204
대학과 도시 포럼 운영비		200,000	220,000	242,000	266,200	292,820	1,221,020
대학생지원금		258,400	258,400	258,400	258,400	258,400	1,292,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998,400	1,072,400	1,153,800	1,243,340	1,341,834	5,809,774
	지방세수입	998,400	1,072,400	1,153,800	1,243,340	1,341,834	5,809,774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에 대한 정주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흥시 소재 대학을 말한다.

2. “대학생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정주의식 고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내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2.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우선 선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등의 공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