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영 의원, 박소영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영 의원, 박소영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3. 6.
			발 의 자 : 김진영⋅박소영 의원

1. 제정이유

○ 시흥시 관내 학교 통학생의 원거리 통학,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등 교통불편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통학기본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 시간 등 지원학교 명시(안 제4조)

나.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 등 효율적인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붙임

〇 「교육기본법」제4조

〇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1

〇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시흥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버스”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이라 한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3. “공영개발”이란 우리 시가 택지개발, 주택건설을 직접 개발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택지공급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각급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 및 운영대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통학버스 지원학교 선정 평가기준을 통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 통학생의 편도 통학거리가 1천5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중·고등학교 : 통학생의 편도 통학거리가 대중교통 이용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영개발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 시 개교 연기가 발생한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운영 방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교육기관의 수요조사에 따른 운영 요청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학생의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 및 예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교육기본법」제4조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1

○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지원대상)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도보 여건 및 대중교통 이용이 열악한 학교 대상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

〇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당초 2023년 9월 개교 예정이던 라라초·중학교 개교가 24. 3. 개교로 연기되어 120일(23. 9. ~ 12.)동안 임시배치교 통학을 위한 버스 임차비 발생

나. 추계결과

(단위: 원)

구 분			2023년	비고
총 소요액(시 부담액)			509,277,000
통학버스 지원 (시 예산 지원)	군서미래국제학교	107,500,000	386,781,00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자체-교육청 예산 매칭 지원(50:50)
	시흥신일초등학교	45,000,000
	포리초등학교	90,000,000
	한국글로벌중학교	22,500,000
	대흥중학교	47,512,000
	신천중학교	36,613,000
	배곧해솔중학교	37,656,000
통학버스 운영 (시 직접 운영)	라온초(100인)	42,240,000	122,496,000	총 290인· 120일 운행 (23. 9. ~ 12.)
	해솔초(100인)	42,240,000
	배곧중(45인)	19,008,000
	해솔중(45인)	19,008,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21. 9. 2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마을버스 중 같은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에 의거하여 해당 시·군에 등록된 마을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교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통비 등의 지원

나. 통학차량 운영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경기도지사, 경기도 내 시장·군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4.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 통학 지원과 차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

3. 통학 지원 중단

4. 그 밖에 통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융합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2.28.>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과장, 학교안전과장, 유아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22.12.28.><개정 2023.04.0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4. 학교의 운영위원

5.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6.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