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44호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〇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

〇 코로나 19 대응완화에 따라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주최·주관의 유무와 상관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〇 특히, 법령과 매뉴얼은 주최·주관이 있는 옥외행사를 관리하는데 국한되어 있어,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시장의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요청, 재난예방조치, 응급의료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2조)

사. 행사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5월 23일 ~ 2023년  5월 31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