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돈의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돈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930 --		발의년월일:	2023. 5. 23.
			발 의 자:	안돈의 의원

1. 제정 이유

〇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

〇 코로나 19 대응완화에 따라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주최·주관의 유무와 상관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〇 특히, 법령과 매뉴얼은 주최·주관이 있는 옥외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어,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시장의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요청, 재난예방조치, 응급의료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사. 행사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제정조례안 : 덧붙임

2) 입법예고 : 예정

3)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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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 체육활동, 공연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

5.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

6.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8.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

9.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10.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1.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ㆍ주관이 있는 옥외행사

2.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

② 제1항제1호의 행사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또는 「공연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관할구역에서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옥외행사 및 다중운집 행사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보, 필요예산 편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7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시의 관할구역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 후원 하는 행사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사계획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행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내용(일시, 장소, 주최·주관·후원, 출연자, 시간대별 프로그램,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능력 등)

2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3.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주변지역 및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5. 비상시 교통·응급·소방 대응방안, 담당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6.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7. 그 밖에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하여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수집된 동향은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된 다중운집 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7조를 준용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 효율을 위해 옥외행사장ㆍ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및 행사 관련 협조부서 등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분담하게 하고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등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서,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 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 및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또는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난예방 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옥외행사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器)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2조(응급의료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한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③ 시장은 시가 출연·출자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출연·출자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주최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집밀도 산정 방식

1) 군집밀도 = 군집인수/군집의 점유면적으로 정의된다.

2) 군집밀도의 객관적 판단기준

군집밀도	1㎡(입석) 기준의 상태
5인	옆사람의 옷깃이 닿는 상태
6인	다리와 발을 오므리면 신체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
7인	어깨나 팔꿈치에 압력을 느낌
8인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간신히 끼어드는 정도
9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끼어들 수 없는 상황
10인	주변의 체압(압력)에 의해 손을 올리고 내릴 수 없는 상태
11인이상	주변의 압력이 강해져서 몸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고 고통을 느낌(비명을 지르게 됨)

2. 공간 수용능력

1) 실내 공간에서의 1인당 최소 점용면적

의자석	좌석	입석
0.45㎡/1인	0.3㎡/1인	0.2㎡/1인

2) 실외 수용능력

시설(광장) 면적(㎡) X 군집밀도 6인 기준 = 실외 수용 가능 인원

혼잡경비 상황에서는 건물이나 가로수 등 식물 배치를 제외한 ‘순면적’으로 실외수용능력을 계산해야 함

3. 군집 유동시간

1) 일정시간내 통과 가능 인원, 통과 가능한 출입구의 폭 등을 고려하여 산출

2) 군집 유동시간 산출방식

A= 군집의 총인원(명)  A=B*C*D

B= 출입구의 폭(m)  B=A/(C*D)

C= 매초, 폭 1미터 가량의 출구를 통과할 수 있는 인원  C=A/(B*D)

D= 군집 A가 출구 B를 통과할 수 있는 시간(초)  D=A/(B*C)

【 관계법령 발췌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전문개정 2010. 6. 8.]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개정 2017. 1. 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본조신설 2014. 2. 5.].

□ 공연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5호, 2022. 5. 3., 일부개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1. 26., 2020. 12. 22.>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전문개정 2011. 5. 25.]

□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1호, 2023. 5. 2., 일부개정]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5. 17.>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8. 11. 27.>[전문개정 2011. 11. 25.]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관내에서 개최되는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안 제8조)

- 지원요청하는 경우의 물품 또는 비용의 지원 (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과 안전관리 지원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물품 및 식비 등으로, 시책 수립 후 사업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