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건섭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건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32 --		발의년월일:	2023. 5. 23.
			발 의 자:	이건섭·오인열·김찬심 의원

1. 제정 이유

〇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과 절수설비 설치의 이행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물 절약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제정조례안 : 덧붙임

2) 입법예고 : 예정

3)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기타사항 : 해당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2.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

4.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홍보

2. 기존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수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1. 8. 17.>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물 절약을 위한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우수사례 포상, 기술지원, 홍보활동 등(안 제5조, 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