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934 --		발의년월일:	2023. 5. 23.
			발 의 자:	김진영 의원

1. 개정 이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21. 1. 5.)  (’22.1.6. 시행)에 따라 미 정비된 조례를 현행화하여 시흥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나.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다.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적극 발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6항)

라. 그 밖의 용어 등 조문 정비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개정조례안 : 덧붙임

2) 입법예고 : 예정

3)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기타사항 : 현행조례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진흥을”을 “활성화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을”을 “활성화를”로,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7호 중 “진흥”을 각각 “활성화”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진흥을”을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협조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를 “활성화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시흥시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사회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 협력해야 ----.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환경교육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통보해야 -------.
⑥ 시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① (생 략)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통보해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 활성화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 활성화를 --------------------- 추진해야 ----.
1. 공공기관, 기업, 사업자,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 ------------------------------------------ 활성화-------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 활성화--------
8.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 활성화를 -------------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환경교육 실시 요청을 하는 경우,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환경교육을 실 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
③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제공해야 ------.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 제출해야 ----------------------- 반영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협조할 수 있다.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 활성화에 필요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1.] [법률 제1891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6. 10.]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교육도시)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조례 】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시흥시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사회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환경교육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할 때에는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시흥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청취) 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양성평등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담당국장ㆍ소장ㆍ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시,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업자,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환경교육 실시 요청을 하는 경우,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결과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7.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8.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④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 정보망)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시흥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