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935 --		발의년월일:	2023. 5. 23.
			발 의 자:	오인열 의원

1. 제정이유

○ 시흥시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장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다. 시설이용 등의 제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물놀이장 운영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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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 붙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제정조례안 : 덧붙임

2) 입법예고 : 예정

3) 예산조치 : 기 추진사업

4) 기타사항 : 해당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시흥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4. 시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④ 이용자는 물놀이장 이용 수칙에 따라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시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⑤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5.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제4조 관련)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과 운영 종료 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후에는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5. 물놀이장은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매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6. 사고 발생 시 경미한 경우 안전요원은 먼저 조치한 후 보고 및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중상인 경우 사무실과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고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6.] [행정안전부령 제377호, 2023. 2. 6., 일부개정]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5. 15., 2023. 2. 6.>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8. 1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 10. 17.>[본조신설 201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