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936 --		발의년월일:	2023. 5. 23.
			발 의 자:	오인열 의원

1. 제정 이유

〇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의 처리를 지원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지원사업, 대상지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제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제정조례안 : 덧붙임

2) 입법예고 : 예정

3)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기타사항: 현행조례 분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3. 제10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가지치기 및 지상부 제거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	지 번: (지목 : )
	소유자: (연락처: )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소유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대상수목	연 번	나무종류		나무높이(m)	가슴높이지름(cm)		지원내용		비 고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상기와 같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시흥시장 귀하

현 황 사 진

○ 위 치 도
전경사진	근경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 수목위치: 경기도 고양시 ... 구  ...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본인은 위 생활위험수목의 (공동)소유자로

(예시: 여름철 태풍, 폭우시 전도 등)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위 수목을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소유자:            (인)

(연락처:                  )

붙 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시흥시장 귀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 공동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필요)

연번	성 명	주 소(동 호수 명기)	서 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시흥시장 귀하

【 관계법령 발췌서 】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1-10 조례 제 4674호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 6828호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위험수목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4. “지원”이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

2. 생활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시·군의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생활위험수목 처리가 필요한 시·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처리반을 설치·운영하는 시·군에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시장·군수 등에 협조요청) 도지사는 처리반이 민원을 해결할 때 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5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과 제9조 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10조 생황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