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4		발의연월일:	2023. 6. 5.
			발 의 자:	박춘호·이건섭 의원

1. 개정이유

○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제정(2011.4.8.)된 지 10년이 넘었으며, 기업 지원 및 혜택 관련 내용이 타시에 비해 부족함

○ 외국인 기업에 대한 혜택(보조금) 마련과 조례의 전반적인 현행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기업에 현금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1

○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라. 현행 조례(전문): 붙임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위원 중에서”를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5.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전문가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조의4(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의2(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 개발,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6조부터 제6조의2까지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유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2.「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
제3조(투자유치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의 투자유치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시흥시투자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투자유치추진위원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신 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신 설>	5.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전문가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4(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신 설>	제6조의2(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 개발,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6조부터 제6조의2까지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붙임1]

【 관계법령 발췌서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략>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중략>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산업통상자원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재정자금 분담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함)

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4.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5.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 사업의 경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국가 분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다.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의 경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국가분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다.

□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7(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경우 그 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붙임2]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제정수반요인

○ 시 위원회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투자유치 전문가 자문에 대한 경비 지원(제5조)

○ 투자기업의 기반 시설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제6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제6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6조의3)

○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투자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뿐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지자체에 얼마의 추가배분이 이루어질지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함

[붙임3]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유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기업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제3조(투자유치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의 투자유치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시흥시투자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행위등을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등의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임대)하거나 매각 할 경우에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