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55호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〇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지정 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〇 또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학로 지정 및 변경, 통학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개정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CCTV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라. 어린이 통학로 지정 기준 및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7조)

마.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사.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6월 14일 ∼ 2023년 6월 19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asy137@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안소영 031)310-5073

붙임 1.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