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안)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안)

의 안 번 호	3948 --		제안년월일:	2023. 6. 14.
			제 안 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1. 개정 이유

〇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지정 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〇 또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학로 지정 및 변경, 통학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개정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CCTV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라. 어린이 통학로 지정 기준 및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7조)

마.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사.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도로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개정조례안 : 덧붙임

2) 입법예고 : 예정

3)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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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해당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하고,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치로써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5. “교통 및 도로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 부속물

나.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호등

라.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속방지시설

마.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른 바닥형 보행신호등

사. 경찰청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규격」에 따른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아. 횡단보도 집중조명(LED 투광등)

자. 옐로카펫

차.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행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안전사고 및 납치ㆍ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능형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흥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계획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시설ㆍCCTV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에서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

7.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계획

8. 보호구역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이외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도로 중 많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관련 심의 시 학교 교문과 최단거리인 아파트 보행자 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시설 설치) ① 시장은 보호구역 또는 어린이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시설의 설치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 ①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및 기본계획에 반영

4.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이하

2.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부서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시설업무 담당 부서장

3. 시흥시 관련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

4. 어린이 관련 단체의 장이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 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에 제1항에 따른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봉사단체 등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3. 교통봉사단체 등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4. 교통봉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통질서 계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및 기타경비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도로교통법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8. 11., 2020. 6. 9.>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2.]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7조(신호등)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6. 14.>

②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0. 20.>[제목개정 2010. 12. 31.]

□ 교통안전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4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 6. 1.>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2017. 3. 21., 2021. 3. 23.>[전문개정 2012. 3. 21.]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 3. 2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0.] [행정안전부령 제329호, 2022.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0.] [교육부령 제264호, 2022.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0.] [국토교통부령 제1121호, 2022.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0.] [보건복지부령 제884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0. 3. 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시장등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4. 15.] [경찰청훈령 제1011호, 2021. 4. 15.,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시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를 말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안 제6조)

◦ 보호구역 및 통학로 실태조사 (안 제7조)

◦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교통봉사단체 등의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복장, 강사료, 교재비, 행사실비 등 예산지원(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 현행조례 】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시행 2016.12.30.] ( 제정) 2016.12.30 조례 제16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계획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 지원)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