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2		발의년월일 : 2023. 6. 29.
			발 의 자 : 한지숙 의원

1. 개정이유

○ 시흥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확대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 추가(안 제2조의제1항)

나.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없을 경우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참석 규정 신설(안 제2조의제2항)

다.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〇 「지방자치법」제51조, 제126조 ~ 제129조, 제131조, 제163조

〇 「지방공기업법」제49조, 제76조

〇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조례안 예고: 대상

2)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시흥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홍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을 “시흥시의회 또는”으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2조 제목 “(범위)”를 “(관계 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급
공무원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의
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출석ㆍ답변 요청) 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시흥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홍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흥시의회 또는 -------------------------------------------------------------------------------------- 관계 공무원 등 --------------.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제2조(관계 공무원의 범위)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 당관, 과장급 공무원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 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급 공무원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 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 답변할 수 없는 경우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신 설>	제3조(출석·답변 요청) 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 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현행 조례(전문) 】

□ 「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홍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