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58호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출생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 복지, 보건 사업 등을 안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으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의 출생통보제 추진과 관련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발굴을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의 (안 제3조)

나.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등록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10조)

다. 관계기관 협력 및 발굴 독려를 위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7월 3일∼2023년 7월 7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