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생미등록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김수연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출생미등록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김수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4		발의년월일 : 2023. 6. 29.
			발 의 자 : 김수연 의원, 김선옥 의원, 이봉관 의원, 윤석경 의원, 박소영 의원

1. 제정이유

○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 복지, 보건 사업 등을 안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으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의 출생통보제 추진과 관련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발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의 (안 제3조)

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등록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10조)

다. 관계기관 협력 및 발굴 독려를 위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 대상

1) 예고기간: 2023. 7. 3.~7. 7.(5일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제정

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시흥시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아동”(이하 “미등록 아동”이라 한다)이란 출생확인이 되지 않고 시흥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시흥아동 확인증”이란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한다.

제5조(미등록 아동 신청자) ① 미등록 아동 확인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출생의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방문 빛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으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최소한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아 동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신청인

(신분증

사본 별첨)

성    명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주    소

연락처

부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모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성  명

연락처

비 고

*부, 모,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생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별지 제2호서식〕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

제    호(발급번호)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출생지(Place of Birth)

부(Father)

▪ 이름(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국적(Nationality)

모(Mother)

▪ 이름(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국적(Nationality)

상시 사실을 확인합니다.

(It is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직인

(The Mayor of Siheung City)

1. 위 확인서는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발급된 증서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음.

2.  이 확인서는 시흥시 내에서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음.

〔별지 제3호서식〕

시흥아동 확인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시흥아동 확인증

제 호 (전면) 시흥아동 확인증
성명/성별 : 생년월일 :	사진
년 월 일 직인 시흥시장 ○ ○ ○

제  호                                     (후면)

시흥아동 확인증

위 확인증은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발급된 증서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으며 시흥시 내에서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음.

○ 규격 및 색상

┌ 가로 8.5cm×세로 5.5cm

│

└ 색상 : 백색 플라스틱 또는 종이카드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출생등록 및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하고 아동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미등록아동지원대상 확인증 발급 등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거로서 특별히 재정수반 및 비용증가 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