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7	--	발의연월일:	2023. 7. 3.
			발 의 자:	박춘호⋅김진영 의원

1. 제정 이유

〇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에 있음.

〇 이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1) 예고기간: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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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로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자동차 정비산업에 대한 기술교육ㆍ장비ㆍ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사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자동차 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기기·시설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 정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 정비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 (생 략)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15.]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2022. 4. 14., 일부개정]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지원사업(안 제5조)

-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제1호)

-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제2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