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60호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 이유

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〇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전단에 신고필증을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2항)

나. 불법광고물 정비 포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제5항)

다. 유기간판 철거비용의 관리자등 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제6항)

라.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위탁사업의 위탁기간 기준을 통일함. (안 제19조제5항, 제27조제3항)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설치기준 및 각 실과소 설치 게시시설의 관리기준을 규정함. (안 제21조의2)

바.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별표 4)

사. 반복되는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안 별표 8)

아.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8)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7월 5일 ~ 2023년  7월 11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