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훈창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훈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8		발의연월일:	2023. 7. 3.
			발 의 자:	성훈창 의원

1. 개정이유

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〇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전단에 신고필증을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2항)

나. 불법광고물 정비 포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제5항)

다. 유기간판 철거비용의 관리자등 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제6항)

라.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위탁사업의 위탁기간 기준을 통일함. (안 제19조제5항, 제27조제3항)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설치기준 및 각 실과소 설치 게시시설의 관리기준을 규정함. (안 제21조의2)

바.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별표 4)

사. 반복되는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안 별표 8)

아.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8)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1) 예고기간: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해당없음

라. 현행 조례(전문):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항 제1호”를 “다음의 각 호는 영 제7조1항제1호”로, “따른”을 “따라”로,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를 “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따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으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를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단의”를 “아래쪽”으로,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를 “구멍뚫기(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확인증 발급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단의 경우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영 제15조제4호 나목”을 “영 제15조제4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조제3호별표1”을 “영 제8조제3호별표 1”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조례”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인정할 때에는 제외함”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내의”를 “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후단 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ㆍ행정절차법ㆍ 제46조”를 “「행정절차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호선하고”를 “호선(互選)하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준수하고”를 “지키고”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기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이 철거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화상회의”를 “영상회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중 “ㆍ건축사법ㆍ”를 각각 “「건축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ㆍ국가기술자격법ㆍ(ㆍ자격기본법ㆍ 제19조”를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 및 장비,”를 “시설, 장비 및”으로,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ㆍ국가기술자격법ㆍ”를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1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이하 이 조에서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게시시설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영 별표 1 제7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7일 이내로 할 것.

2. 게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게시시설은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할 것.

3. 게시시설을 설치한 자는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할 것

제22조제1항 본문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10조2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법 2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징수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ㆍ향토예비군법ㆍ 및 ㆍ민방위기본법ㆍ”를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별도로”를 “따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전에 공고하여야”를 “미리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경우”를 “경우.(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 후단 중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8, 별지 2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경기도 조례 제8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8,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 가로등 현수기 - 1장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3,000원
하. 전단(500매마다)	3,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버스승강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 등 시흥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면적 1㎡ 이하 2) 면적 1㎡ 초과 2㎡ 이하 3) 면적 2㎡ 초과 3㎡ 이하 4)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13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면적 3㎡ 이하 2) 면적 3㎡ 초과 5㎡ 이하 3) 면적 5㎡ 초과 10㎡ 이하 4)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원+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2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10장 이하 2) 20장 이하 3) 30장 이하 4) 30장 초과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라. 전단 1) 10장 이하 2) 20장 이하 3) 20장 초과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9만원	49만원	99만원
5.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일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호	1만원+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3. 입간판과 현수막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별지 제2의2호 서식<신    설>

옥외광고물 신고필의 표시(전단의 경우) 제3조제2항 관련

전단 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00

.    .   까지 00장 배포

시흥시장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일련번호는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 날짜 및 신고한 매수(총량)는 별도 입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 다음의 각 호는 영 제7조1항제1호 ----------------- 따라 -------- 않을 수 있다. ------------------------------- 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따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생 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아래쪽 ---------------------------------- 구멍뚫기(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확인증 발급을 -------------------------. 전단의 경우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6. 그 밖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3호별표1비고제2호에 따라 영 제36조의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 영 제8조제3호별표 1------------------------------------------------------------------------------------------------------------- 않는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 관리해야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제외함.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 인정할 때에는 제외함.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③ ---------------------------------------------------------------------.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1. -------------- 안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미리 -------------------------------.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회의를 시작하고-------------------------.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 신청해야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 -------------------------------------------------- 반영할 것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ㆍ행정절차법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3. --------------------------------------------------------------------------- 「행정절차법」 제4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③ ------------------------------------------------- 호선(互選)하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생 략)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 지키고 ---------------------------------------------------------------- 마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⑤ 시장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기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이 철거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생 략)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고시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영상회의----------------------------------------------------------------------------------------------------------.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생 략)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 ㆍ건축사법ㆍ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1. 「건축사법」-----------------------------
2. ㆍ건축사법ㆍ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2. 「건축사법」--------------------------------
3. ㆍ국가기술자격법ㆍ(ㆍ자격기본법ㆍ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 시설, 장비 및 -------------------- 갖춰야 ------------------------------ 공고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ㆍ국가기술자격법ㆍ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생 략)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공고해야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해야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 발급해야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관리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해야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보고해야 -------. --------------------------------------- 제외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발급해야 -----.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 제12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이하 이 조에서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게시시설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영 별표 1 제7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7일 이내로 할 것. 2. 게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게시시설은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할 것. 3. 게시시설을 설치한 자는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할 것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 표시해야 ----. ------------------------------------------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 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10조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2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 필요한 ----------------- 법 제10조제2항---------------- 징수해야 -----.
제25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삭 제	제25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② 영 제4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② -------------------------------------------------------------------------------- 게시해야 -----.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실시해야 -----.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공고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실시해야 -------.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 관리해야 ------.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 필요한 -------------------------------------------------.
⑥ 교육대상자가 불참 시 별표 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서면으로 제기된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ㆍ향토예비군법ㆍ 및 ㆍ민방위기본법ㆍ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제출해야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고시해야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출해야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6조제4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 교부해야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 따로 -----------------------------------------------------------------. -------------------------------------------------- 미리 공고해야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 보고해야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수수료) ① (생 략)	제28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2. ------------------------------ 경우.(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단서 삭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의 위탁운영) 별표 7에 표시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에 관한 일반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의 위탁운영) ---------------------------------------------------------.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2. 14.>

[붙임]

【 개정 조례(전문) 】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의 각 호는 영 제7조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따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2019. 4. 30.>

3. 삭제 <2019. 4. 30.>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삭제 <2019. 4. 30.>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아래쪽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뚫기(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확인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9. 4. 30.>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3호별표 1비고제2호에 따라 영 제36조의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시간: 3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외함.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시흥시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4. 30.>

② 삭제 <2019. 4. 30.>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9. 4. 3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할 것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지키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시장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기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이 철거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영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표시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 4. 30., 2019. 9. 30.>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흥도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장비 및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춰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삭제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이하 이 조에서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게시시설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영 별표 1 제7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7일 이내로 할 것.

2. 게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게시시설은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할 것.

3. 게시시설을 설치한 자는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할 것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 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해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삭제 <2019. 4. 30.>

② 영 제4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불참 시 별표 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서면으로 제기된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6조제4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흥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의 위탁운영) 별표 7에 표시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에 관한 일반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2019. 4. 30.>

3. 삭제 <2019. 4. 30.>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삭제 <2019. 4. 30.>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9. 4. 30.>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3호별표1비고제2호에 따라 영 제36조의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9. 4. 30.>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시간: 3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시흥시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4. 30.>

② 삭제 <2019. 4. 30.>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9. 4. 3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ㆍ행정절차법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표시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 4. 30., 2019. 9. 30.>

1. ㆍ건축사법ㆍ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ㆍ건축사법ㆍ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ㆍ국가기술자격법ㆍ(ㆍ자격기본법ㆍ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흥도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ㆍ국가기술자격법ㆍ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 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10조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2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삭제 <2019. 4. 30.>

② 영 제4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불참 시 별표 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서면으로 제기된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ㆍ향토예비군법ㆍ 및 ㆍ민방위기본법ㆍ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6조제4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흥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의 위탁운영) 별표 7에 표시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에 관한 일반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