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61호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 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 그 밖에 띄어쓰기, 어문 및 용어 등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의견 제출 및 제안처리 방안 규정(안 제7조)

다.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대상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위원회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7월 5일 ~ 2023년  7월 11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