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9	--	발의연월일:	2023. 7. 3.
			발 의 자:	오인열 의원

1. 개정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 그 밖에 띄어쓰기, 어문 및 용어 등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의견 제출 및 제안처리 방안 규정(안 제7조)

다.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대상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위원회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1) 예고기간: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해당없음

라. 현행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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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고려해야할”을 “고려해야 할”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종합적ㆍ체계적인 개선ㆍ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본 계획을 재정비 할”을 “진흥계획을 재정비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진흥계획”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진흥계획”으로, “게재하여야한다”를 “게재해야 한다”로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반영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ㆍ자문ㆍ협의 기준) ① 공공시설물은 색채, 재질, 조형 등의 디자인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어야 하며,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심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거쳐야 한다.

③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심의ㆍ자문ㆍ협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치는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2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며, 제21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한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본계획의 수립 ㆍ 시행”을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모선정”을 “공모 선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없는 한 이에 응하고”를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르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할 경우”를 “요청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시설물 등의 심의ㆍ자문ㆍ협의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제6호의 심의ㆍ자문ㆍ협의 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제9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수행 할”을 “수행할”로, “때에는 회의”를 “때는 회의”로, “호선하여”를 “호선(互選)하여”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회의진행”을 “회의 진행”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ㆍ비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이해관계”를 “이해 관계”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자료제출”을 “자료 제출”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 중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이해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수당여비”를 “수당 여비”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전담 부서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기본원칙과 제6조의 기본계획”을 “기본 원칙과 제6조의 진흥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성인지 요소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공공디자인사업”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방법”을 “추진 방법”으로, “세부사항은 별도”를 “세부 사항은 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시설물 등의 심의·자문·협의 대상(제8조제4항관련)

분 류	세 부 항 목
대 상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및 용품	도시기반시설물
심 의	사업비 10억 이상	-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비 1억 이상	사업비 1억 이상
자 문	사업비 10억 미만	-	사업비 10억 미만	사업비 1억 미만	사업비 1억 미만
협 의	심의·자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 공공공간

분 류	세 부 항 목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ㆍ수변공간 등
가로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ㆍ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2. 공공건축물

분 류	세 부 항 목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등 청사 나. 공공교육ㆍ연수시설
문화ㆍ 복지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ㆍ전시장 아. 홍보ㆍ기념관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기 타	공공기관등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3. 도시기반시설물

분 류	세 부 항 목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사. 회전형 교차로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 등
교통기반 시설물	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ㆍ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등

4. 가로시설물

분 류	세 부 항 목
대중교통시설물	가. 버스ㆍ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ㆍ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바. 전철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펜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보안등 아. 배수구덮개 자. 장애인 전용 유도블럭 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사. 무선전화 기지국 및 통신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다. 분수대 등
안내시설물	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 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

5. 공공매체 및 용품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시각이미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 고려해야 할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노력해야 ----.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삭 제>
2.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의 조화	<삭 제>
3. 창의성, 예술성, 절제의 추구	<삭 제>
4.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삭 제>
5.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삭 제>
제6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선ㆍ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시흥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 ------------------------------------------------------------------------------------------------------- 진흥계획을 재정비할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진흥계획---------------- 포함해야 ----.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의 조화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③ ------------------------ 진흥계획--------------------------------------------------- 게재해야 한다.
<신 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반영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총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삭 제>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 임명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10조(심의ㆍ자문ㆍ협의 기준) ① 공공시설물은 색채, 재질, 조형 등의 디자인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어야 하며,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심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거쳐야 한다. ③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심의ㆍ자문ㆍ협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치는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한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	1. --------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디자인 공모선정에 관한 사항	3. ---- 공모 선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공공시시설물 등의 심의ㆍ자문ㆍ협의에 관한 사항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디자인 부서의 장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때는 ----------------------------------------------------------------------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르고---------------------- 통보해야 ------.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할 경우 자문할 수 있다.	③ ------------------------------------- 요청하면 ---------------.
<신 설>	④ 제1항제6호의 심의ㆍ자문ㆍ협의 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회피해야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1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수행할 ------------------------------------------------------- 때는 회의------------------ 호선(互選)하여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회의를 시작하고-------------------------.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디자인 부서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 ------------------------------------ 회의 진행-------------- 작성ㆍ비치해야 ----.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관계 공무원---------- 이해 관계----------------------------------- 관계 기관 ---------------- 자료 제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① 제8조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1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삭 제>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 이해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수당 여비 ----------------------.
제15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9조(전담 부서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② ------------------------------------------------------------------- 때는 -------------------------------------.
③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협조해야 ------.
<신 설>	제2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며, 제21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흥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6조의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 기본 원칙과 제6조의 진흥계획-------------------------------------------------------------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성인지 요소를 고려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포함해야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제8조------------------------------.
제19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① ---- 공공디자인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범사업의 추진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 추진 방법----------- 세부 사항은 따-----------------.
제20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디자인법 )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44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개정 2023. 3.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

[제목개정 2023. 3. 21.]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흥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흥시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 설치된 공사ㆍ공단

3.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2.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의 조화

3. 창의성, 예술성, 절제의 추구

4.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5.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제6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선ㆍ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시흥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2.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의 조화

3. 공공디자인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총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7. 16.>

1. 시 및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공모선정에 관한 사항

4. 디자인 관련 시책 및 행사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디자인 부서의 장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할 경우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디자인 부서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① 제8조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1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흥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6조의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을 선정할 경우 시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추진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