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0	--	발의연월일:	2023. 7. 3.
			발 의 자:	안돈의 의원

1. 개정이유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를 「시흥시 경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구분하고, 경관법의 위임 사항을 보완함

○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관 전문가의 인력 확보 및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함

○ 사회기반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를 보강하기 위한 심의 대상 정비와 더불어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흥시 경관의 관리·보전 및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 그 밖에 띄어쓰기, 어문 및 용어 등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에서 「시흥시 경관 조례」로 변경한

나. 조례에서 다룰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법에서 위임되어 있던 경관계획의 내용을 명시함(안 제6조의2)

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마. 시민경관참여단 운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바. 별표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조항에 명시함(안 제21조)

사. 별표에서 정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조항에 명시함(안 제22조)

아. 위원회의 구성을 10명 이상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24조)

자. 심의 생략 규정 마련 및 서면심의 규정함(안 제23조 2항, 제25조 8항)

차.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타. 시민경관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함(안 제29조)

3.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대상

1) 예고기간: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경관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라. 현행 조례(전문): 붙임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를 “시흥시 경관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로, “특정요소”를 “특정 요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가로”를 “가로(街路)”로, “경관관리방안”을 “경관관리 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이바지 하는”을 “이바지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관조성”을 “경관 조성”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높이고 경관ㆍ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공모전, 시상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을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5조 중 “대하여”를 “관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평가결”을 “평가 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재원조달”을 “재원 조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령에의”를 “법령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원조달”을 “재원 조달”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 요소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정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최이후”를 “개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를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경관인식”을 “경관 인식”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산출근거”를 “산출 근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의 제목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을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시”를 “심의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출근거”를 “산출 근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1항”을 “영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균형”을 “성별 균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경우에는”을 “할 때는”으로, “포함시킬”을 “포함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경관 사업비”를 “경관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생한 경우에는”을 “발생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민경관참여단 운영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제2호 중 “야간경관관리”를 “야간경관 관리”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해야 한다.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협정체결자로서”를 “협정체결자”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각각 “인정할 때는”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산출근거”를 “산출 근거”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야간경관 특화사업 중 총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사업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상비용

2. 단순 유지관리공사

3. 긴급재해 등 복구공사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8조”를 “법 제28조제1항”으로, “별표 2”를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거친 공공건축물

2.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4.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결과에 어긋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입면 재료 및 색상이 10분의 1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24조제1항 중 “위원회”를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30명”을 “70명”으로,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위원회 개최 인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22명 이내로 하며”로, “아니하여야”를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관담당”을 “경관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임의사”를 “사임 의사”로, “임기만료”를 “임기 만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필요 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규정한”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경관형성”을 “경관의 형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형성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를 제24조의2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역할 및 임기) ①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경관개선이 필요한 대상지 발굴

2. 경관사업 아이디어 제안

3. 경관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시민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의2(종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이행하거나 또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느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의 제목 “(디자인자문단)”을 “(시민경관참여단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시흥시 시민경관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시 경관에 관심이 있는 자

2.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② 시민참여단은 2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의 제목 “(경관 및 디자인관련 업무절차)”를 “(경관 관련 업무협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표 3 경관디자인 대상 시설물에”를 “별표 2”로, “추진시 경관 및 디자인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를 “추진 시 경관 담당부서장과 협의해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안 제22조 관련)

구 분	건 축 물 의 종 류	비 고
1. 중점경관 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가.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포함) 대상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시청,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 도서관 등 -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 공공 문화ㆍ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제21조 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 위원회를 거친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그 밖의 건축물	가.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위원회 개최 지양) 나.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 제2조제17호 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나목(16층 이상인 건축물) 다.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2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만㎡ 이상의 건축물 라. 노외주차장: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지상 3층 이상인 주차전용건축물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경관심의 시기는 건축허가 전(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건축심의 전)에 한다.

〔별표 2〕

경관 사전협의 대상(안 제31조 관련)

1. 건축물

분 류		세 부 항 목		비 고
공공 건축물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등 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문화ㆍ 복지시설	가. 박물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마. 의료시설 사. 공연․전시장	나. 미술관 라. 도서관 바. 체육관ㆍ경기장 아. 홍보․기념관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다. 요금소	나. 터미널 라.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다. 음식물처리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라. 공중화장실 등
	기 타	가. 공공기관 등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민간 건축물	공동주택	가.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재도색
	기 타	가. 모든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외장 리모델링)의 외관 나. 가설건축물

2. 도시기반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 시설물	가. 교량(철교포함) 다. 입체교차 마. 터널 사. 회전형 교차로	나. 고가차도 라. 지하차도 바. 생태통로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 더. 방음벽 마. 중앙분리대 사. 석축 및 옹벽 등	나. 지하보도 라. 방호울타리 바. 낙석방지망
교통기반 시설물	가. 지하철 출입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나. 환기구(흡·배기구)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대중교통시설물	가. 버스․택시 승차대 다. 교통차단 ․ 억제물 마. 교통량 검지기	나. 자전거 보관대 라. 주차 관련 시설물 바. 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다. 가드레일 마. 보행 유도등 사. 보안등 자. 장애인 전용 유도블럭 등	나. 펜스 라. 가로등 바. 공원등 아. 배수구덮개
편의시설물	가. 벤치 다. 휴지통 마. 가로판매대 사. 공중전화 자. 관광안내소 등	나. 파고라(쉘터 포함) 라. 음수대 바. 무인 키오스크 아. 인포메이션 부스
공급시설물	가. 맨홀 다. 가로등 제어함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나. 배전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바. 무선전화 기지국 및 통신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 보호대 다. 분수대 등	나. 가로화분대
안내시설물	가. 안내표지판 다. 지정벽보판 등	나. 현수막 게시대

4. 그 외 협의 대상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조형물 설치	가. 동상·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나. 시계탑, 조명탑 등 다.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시설물 라. 지주 간판형 조형물 등(광고물 제외)
기 타	가. 야간경관 조성(경관조명 등) 나. 주민참여 예산 사업 다.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시흥시 경관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 --------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 특정 요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6. ------------------------ 가로(街路)------------------------------------- 경관관리 방안-----------------.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 이바지하는 -------------------.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경관ㆍ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공모전, 시상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 경관 조성------------------------------------------------------ 시행해야 -----------------------------------------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 노력해야 -----.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 협력해야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
1. 경관계획제안서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다. --------------- 평가 결--------------------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마. ------------------- 재원 조달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 검토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4. --- 법령에 --------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5. 재원 조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 요소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정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법 제11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개최 후 --------------------------------------------------------------.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 ----------- 경관 인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3. ---- 산출 근거 -------------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4. -------- 필요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 심의 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2. ---- 산출 근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3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성별 균형-----------------.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호선(互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위원장과 ------------------------------------------------------------------------------------------------.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재적 위원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 할 때는 ---------------------- 포함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시민경관참여단 운영사업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4. -------------------------------- 경관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발생하면 ------------------------------------------------------------------------------.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 야간경관 관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 신고해야 한다.3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1. 협정체결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생 략)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 인정할 때는 -----------------------------------------------.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 인정할 때는 ---------------------------------------.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5. ---------------------------------- 필요한 ------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비 산출근거	3. ---- 산출 근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상공모에 의해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16. 12. 14〉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사업
<신 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야간경관 특화사업 중 총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사업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 설>	③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상비용 2. 단순 유지관리공사 3. 긴급재해 등 복구공사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현상공모에 의해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16. 12. 14〉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 별표 1-----. <단서 삭제>
<신 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거친 공공건축물 2.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4.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결과에 어긋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입면 재료 및 색상이 10분의 1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70명 --------------- 구성하되, 위원회 개최 인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22명 이내로 하며--- 않도록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 호선(互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관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 경관 담당 -------------------------------------.
⑥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 사임 의사--------------------------------------------------------------------------------- 임기 만료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신 설>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⑦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위원회의 자문대상) --------------------------------------------------------------.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1. ---------------------------------------- 필요하다고 -------------------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 한 --------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경관의 형성 --------------------------------
제27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위원회의 심의대상) --------------------------------------------------------.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1.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야간경관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 별표1의 사회기반시설 나. 별표2의 공공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마. 그 밖의 시장이 야간경관조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건축물	<삭 제>
4. 별표 1 및 별표 2의 경관심의대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형성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생 략)	3. (현행 제5호와 같음)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삭 제>
제29조(디자인자문단)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 및 디자인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ㆍ자문을 위하여 디자인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시민경관참여단 구성) ① 시장은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시흥시 시민경관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시 경관에 관심이 있는 자 2.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② 디자인자문단의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 디자인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에 대해 경관 및 디자인 담당 부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시민참여단은 2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역할 및 임기) ①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경관개선이 필요한 대상지 발굴 2. 경관사업 아이디어 제안 3. 경관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시민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0조(디자인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디자인자문단은 디자인, 색채, 조경, 조명 등 분야별로 2명 이상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디자인자문은 서면으로 하며 특별히 공동으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자문결과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 미추진시 자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시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이행하거나 또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느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경관 및 디자인관련 업무절차) 각 부서의 장은 경관유형,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별표 3 경관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시 경관 및 디자인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경관 관련 업무협의 절차) ---------------------------------------------------------------------------------- 별표 2 ---------------------------------- 추진 시 경관 담당부서장과 협의해야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경관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ㆍ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ㆍ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ㆍ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5. 22., 2017. 2. 28.>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2. 28.>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7. 2. 28.>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2.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2. 28.>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28.>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 2. 28.>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2. 28.>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2. 28.>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o 시경관참여단 구성 및 운영 안 제2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구 경관공감단 운영 시 2018년 12,950천원, 2019년 6,999천원이 집행되어 향후 시민공간참여단운영 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붙임]

【 개정 조례(전문) 】

시흥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삭제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저촉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함께 준비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 요소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정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흥시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시민경관참여단 운영사업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경관협정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3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장 경관심의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야간경관 특화사업 중 총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사업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상비용

2. 단순 유지관리공사

3. 긴급재해 등 복구공사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거친 공공건축물

2.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4.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결과에 어긋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입면 재료 및 색상이 10분의 1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6장 경관위원회

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개최 인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22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3. 건축, 도시, 조경, 토목, 환경, 교통, 디자인, 조명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관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이행하거나 또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느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⑦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형성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4.>

1.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형성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6. 삭제

제28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29조(시민경관참여단 구성)  ① 시장은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시흥시 시민경관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시 경관에 관심이 있는 자

2.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② 시민참여단은 2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역할 및 임기) ①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경관개선이 필요한 대상지 발굴

2. 경관사업 아이디어 제안

3. 경관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시민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1조(경관 관련 업무협의 절차) 각 부서의 장은 경관유형,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별표 2 해당하는 사업 추진 시 경관 담당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2조(경관디자인상) ① 시장은 경관의 향상 및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사업자

2. 우수 경관시책ㆍ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제안자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14.]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6. 12.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경관ㆍ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공모전, 시상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함께 준비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0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흥시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장 경관심의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상공모에 의해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16. 12. 14〉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현상공모에 의해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16. 12. 14〉

제6장 경관위원회

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3. 건축, 도시, 조경, 토목, 환경, 교통, 디자인, 조명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관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26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4.>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야간경관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 별표1의 사회기반시설

나. 별표2의 공공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마. 그 밖의 시장이 야간경관조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건축물

4. 별표 1 및 별표 2의 경관심의대상 사업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8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29조(디자인자문단)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 및 디자인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ㆍ자문을 위하여 디자인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디자인자문단의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 디자인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에 대해 경관 및 디자인 담당 부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0조(디자인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디자인자문단은 디자인, 색채, 조경, 조명 등 분야별로 2명 이상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디자인자문은 서면으로 하며 특별히 공동으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자문결과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 미추진시 자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시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경관 및 디자인관련 업무절차) 각 부서의 장은 경관유형,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별표 3 경관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시 경관 및 디자인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경관디자인상) ① 시장은 경관의 향상 및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사업자

2. 우수 경관시책ㆍ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제안자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14.]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6.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