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1 --		발의연월일:	2023. 7. 3.
			발 의 자:	오인열 의원

1. 개정이유

○ 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교육하고 목재문화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목공체험장의 관리자 지정,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체험장의 개장 및 휴장 등 운영시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체험자의 체험예약에 따른 체험료 등 부과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체험장의 이용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체험료에 대하여 규정함(별표)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1) 예고기간: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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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시흥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교육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자”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시흥시 체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구목공체험장: 시흥시 서해안로 277

2. 희망나눔목공체험장: 시흥시 군자천로131번길 64

제4조(관리자 지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공지도사, 목공체험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별도의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산림자원,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ㆍ 운영

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5월 1일(근로자의 날)

3. 그 밖의 시장이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3호 따른 휴장일을 정할 때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체험 신청) ①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체험 당일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체험료 등) 체험료 및 재료비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체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 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시흥시민(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체험료의 3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체험 결제 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체험장 내에서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4.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손상하거나 훼손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시장은 체험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흥시 목공체험장 체험료(제9조 관련)

구 분	내 용	체험시간	금 액	비 고
일일목공	독서대, 책꽂이 등 소가구를 일일 제작할 수 있는 목공 체험	2시간 이내	2,000원	작품당
실용가구	수납장, 벤치 등 실용가구를 단계별로 제작할 수 있는 목공 체험	4시간 이내	4,000원 이내

1. 목공체험은 체험장 내에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 또는 출장체험을 할 수 있다.

2. 제11조제2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3.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체험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 작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체험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1명과 동반입장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체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한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18. 2. 21., 2019. 1. 8.>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ㆍ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신청절차,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붙임]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목공체험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목공체험장 운영

○ 목공체험장 운영․관리를 위한 연차별 예산 투입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133,000	60,000	62,000	64,000	66,000
목공체험장 운영‧관리	목공지도사 인건비	도비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시비	33,600	33,600	33,600	33,600	33,600
	체험자운영 재료비	시비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목공소 시설유지비		30,000	-	-	-	-
	목공기계장비 구입비		45,000	-	-	-	-

다. 재원조달방안

○ 목공체험장 운영․관리를 위한 목공지도사(공무직 2명) 인건비 : 산림분야 국도비 보조

○ 재료비 등 그 외 예산은 시비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133,000	60,000	62,000	64,000	66,000	385,000
의존재원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72,000
자체수입		118,600	45,600	47,600	49,600	51,600	313,000
세 출		133,000	60,000	62,000	64,000	66,000	385,000
목공지도사 인건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체험자 운영 재료비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70,000
목공소 시설유지비		30,000					30,000
목공기계장비 구입비		45,000					45,000
재원 조달		133,000	60,000	62,000	64,000	66,000	385,000
의존 재원	소 계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72,000
	보조금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72,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8,600	45,600	47,600	49,600	51,600	313,000
	지방세수입	111,100	38,100	39,600	41,600	43,100	273,500
	체험료 수입	7,500	7,500	8,000	8,000	8,500	39,500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