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2	--	발의연월일:	2023. 7. 3.
			발 의 자:	박소영·김진영 의원

1. 개정이유

○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설립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학교설립 지연에 따라 한시적 통학버스 운행을 통한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통학버스 운영 지원 대상과 지원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다. 통학버스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예정

1) 예고기간: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라. 제정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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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행한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설립에 관한 협약서」제7조제5항에 의거 학교설립 지연에 따라 한시적 통학버스 운행을 통한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학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학교공사 지연에 따라 개교가 연기되는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학교 및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배곧라라초등학교, 배곧라라중학교(배곧동 189번지)

2. 지원기간: 개교일까지

제3조(운영방법) 시장은 학교의 전학희망 인원 수요조사 및 거주지 현황 조사를  실시, 통학생의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학교용지법」

제4조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설립에 관한 협약서 」

제1조(목적) 본 협약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레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시흥시 한시적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당초 2023년 9월 개교 예정이던 라라초·중학교가 ‘24. 3. 개교로 연기되어 120일(’23. 9. ~ 12.)동안 임시배치교 통학을 위한 버스 임차비 발생하나, 한시적 경비 및 총 2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 예상비용

(단위 : 원)

구 분			2023년
총 소요액			122,496,000
통학버스 지원 (시 직접 운영)	라온초(100인)	42,240,000	122,496,000
	해솔초(100인)	42,240,000
	배곧중(45인)	19,008,000
	해솔중(45인)	19,008,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