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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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3. 7. 3.
			발 의 자 : 이봉관 의원

1. 개정이유

○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조절을 통한 길고양이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포획, 수술, 방사의 원칙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준수를 명시하고자 함

○ 우리 시 공원 내 급식소 설치 및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길고양이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 우리 시에 예정된 신도시사업과 정비사업 현장에서 길고양이를 구조, 보호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 설치 및 이주방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계획 수립 시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제5호)

나. 길고양이의 보호 및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한 구체적 기준 명시(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주택법」 제15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3조”를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5조”를 “법 제3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을 “영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영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법 제15조제7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길고양이의”를 “길고양이 보호 및”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 학대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 일반시민과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전단 중 “방사할 수 있다”를 “방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때 길고양이 포획ㆍ수술ㆍ방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따른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ㆍ관리”를 “제4항에 따른 급식소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민과 길고양이의 공존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등 일정한 장소에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급식소 설치 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호 지역 내 길고양이 구조와 보호를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이주방사를 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지구

3.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⑦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그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포획ㆍ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 제15조”를 “영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다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
4. “동물보호센터”란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 법 제35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의2(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5조의2(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법 제15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영 제11조제1항 ---------------------------------------------------------------------------------------------------------------------------------.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영 제12조제1항 -------------------------------------------------------------------------------------------------------------------------------.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지침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지침 등) ① ---- 법 제35조제1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법 제36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생 략)	제10조의2(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	② ---- 법 제36조제4항---------------------------------------------------------------------------------------------------------------------------------------------------------------.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길고양이 보호 및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
<신 설>	1.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 학대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 일반시민과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월령 3개월 이상의 비임신 길고양이에 한한다.	② ------------------------------------------------ 방사해야 한다. 이때 길고양이 포획·수술·방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시민과 길고양이의 공존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등 일정한 장소에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급식소 설치 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 제4항에 따른 급식소의 관리 --------------------------------------------------------------------------------------.
<신 설>	⑥ 시장은 다음 각호 지역 내 길고양이 구조와 보호를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이주방사를 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지구 3.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신 설>	⑦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그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포획·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생 략)	제12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② ------------------------------------------------------------------------------------------------------ 영 제28조----------.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제1항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정) 2016.02.12 조례 제1526호

(일부개정) 2021.10.27 조례 제20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1. 10. 27〉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3(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국장·소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6(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7(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복지업무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6조(동물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문화 조성)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 10. 27〉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2021. 10. 27〉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지침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0. 27〉

〔제목개정 2021. 10. 27〕

제10조의2(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월령 3개월 이상의 비임신 길고양이에 한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 삭제〈2021. 10. 27〉

부칙  〈2019. 10. 4 조례 제186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27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동물복지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에 대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중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중성화(中性化)사업"이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ㆍ불임 시술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여 방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획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해야 한다.

②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

④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ㆍ소독해야 하고, 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로 낡거나 녹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되어 귀 끝이 절개된 개체

⑥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시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ㆍ관리해야 한다.

1. 장마철에는 포획 시 길고양이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혹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

가. 포획 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설치할 것

나. 이른 아침이나 일몰 후에 포획할 것

다.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을 깔고 지표면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

3. 혹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

가. 눈 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

나. 냉기나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 보온재를 깔고 포획 틀을 설치할 것

다. 포획 틀 안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포획 후 신속하게 길고양이를 이동시킬 것

⑦ 제4조에 따라 중성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체관리카드(이하 "개체관리카드"라 한다)에 사업시행 전 과정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중성화 수술) 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해야 한다.

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24시간 이내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 수의사는 마취ㆍ수술 전에 길고양이의 건강상태 및 수태 또는 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  다만,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쳐 방사할 것

2. 마취 중 포유가 확인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는 즉시 방사할 것

④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수의사는 수술 중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멸균된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수술해야 한다.

⑤ 수의사는 수술 시 해당 부위를 철저히 제모하는 등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흡수성 재질이어야 하며, 방사 후에도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고 봉합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해야 한다. 봉합 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컷의 경우 절개 부위를 봉합하지 않고 2기 유합되도록 할 수 있다.

⑦ 수의사는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다.

⑧ 수의사는 중성화 수술 후 중성화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길고양이의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⑨ 수의사는 수술 후 길고양이가 마취에서 회복되기 전에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수술과 관련된 통증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⑩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한 후 회복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방사 전까지 출혈ㆍ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⑪ 겨울철에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암컷 복부 수술 부위의 제모 면적을 최소화하고 회복기간 중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방사)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하며,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시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해야 한다.

1. 장마철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혹서기에는 아침 또는 저녁 등 하루 중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방사할 것

3. 혹한기에는 방사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방사일로부터 기온이 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방사를 자제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방사 시 날씨 여건을 고려하여 길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돌봄)기간이 필요한 경우 방사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 방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학대가 예상되거나 포획한 곳에 방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와 방사 장소를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1-88호, 2021. 11. 30.>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2021. 1. 1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1. 20., 2015. 8. 28., 2019. 4. 30.>

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⑥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제목개정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