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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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1		발의연월일:	2023. 6. 21.
			발 의 자:	박춘호 의원, 한지숙 의원, 서명범 의원, 이건섭 의원, 이상훈 의원

1. 제정이유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기금 및 재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바. 연구ㆍ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자문위원회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아. 공무원의 파견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시흥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법인격) 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시흥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 및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6조(기금) ① 시흥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시흥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원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8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자문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 자치법규

○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2조(설립), 제6조(기금),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재산과 안정적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원장 및 연구원, 관리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기 설립 기초지방연구원의 지출예산 등을 참고하여 향후 5년간의 예산액 추계

- (1단계 도입기) 1실 1팀, 13명 → (2단계 정착기) 1실 4팀 1센터, 19명

○ 출연금 비중이 큰 연구원의 특성상 초기 운영비 전액 출연 필요

○ 예산편성 및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추계결과

○ 설립 초기 준비금(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780,000천원

○ 설립자본금(기본재산): 100,000천원

○ 운영비(운영재산): 10,936,754천원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총 소요액	1,935,918	1,810,156	2,611,110	2,689,444	2,770,126	11,816,754
설립 초기 준비금	780,000	-	-	-	-	780,000
설립자본금 (기본재산)	100,000	-	-	-	-	100,000
운영비 (운영재산)	1,055,918	1,810,156	2,611,110	2,689,444	2,770,126	10,936,754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 연도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예산법무과 협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세 입			1,155,918	1,810,156	2,611,110	2,689,444	2,770,126	11,036,754
출연금			1,155,918	1,807,156	2,477,555	2,417,500	2,351,607	10,209,736
기타수입			-	3,000	3,000	3,000	3,000	12,000
사업수입			-	-	130,555	268,944	415,519	815,018
					(5%)	(10%)	(15%)
세 출			1,155,918	1,810,156	2,611,110	2,689,444	2,770,126	11,036,754
인건비		50%	527,959	905,078	1,305,555	1,344,722	1,385,063	5,468,377
			(13명)	(13명)	(19명)	(19명)	(19명)
기본경비		20%	211,184	362,031	522,222	537,889	554,025	2,187,351
사업비		30%	316,775	543,047	783,333	806,833	831,038	3,281,026
기본재산			100,000	-	-	-	-	100,000
재원 조달			1,155,918	1,810,156	2,611,110	2,689,444	2,770,126	11,036,754
의존 재원	출연금(시비)		1,155,918	1,807,156	2,477,555	2,417,500	2,351,607	10,209,736
자체 수입	소 계		-	3,000	133,555	271,944	418,519	827,018
	기타수입		-	3,000	3,000	3,000	3,000	12,000
	수탁용역사업		-	-	130,555	268,944	415,519	815,018
					5%	10%	15%

1) 고양시시정연구원 설립 초기 예산비중 및 화성시연구원 연간지출예산 구성비율 평균값 준용하여 편성

2) 1차년도 인건비는 13명에 대하여 2024년 6월부터 7개월 기준으로 산정함

3) 인건비는 ’24년~’25년 13명, ’26년~’28년 19명 기준으로 추계

4) 출연금 규모: 2026년부터 지출예산총액의 95%~85% 점진적 축소(수탁비율 5%~15% 점진적 확대)

5) 기타수입: 기본재산(1억)에 대한 이자수입 연 3% 적용

6)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3% 적용(소비자 물가상승률 2021년 2.5%, 2022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