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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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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5		발의연월일:	2023. 6. 30.
			발 의 자:	김진영⋅이상훈 의원

1. 제정이유

○ 우리시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사업지원, 장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다. 민간위탁, 협력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공연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민간위탁)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예술활동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제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5조~안 제7조

나. 비용발생 요인

○ 사업지원 경비, 행사관련 부대시설비 및 민간위탁금 등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뿐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지자체에서 얼마의 추가배분이 이루어질지 규모를 알 수 없고, 향후 유지 또는 확장ㆍ축소에 따른 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여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