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966 --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이봉관, 김찬심, 윤석경, 한지숙 의원

1. 제정이유

○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 부대가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예비군 수송을 위한 경비의 지원 및 정산을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1) 예고기간: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예비군법｣, ｢예비군법시행령｣,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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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51사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시흥시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흥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예비군법」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실비변상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30.>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ㆍ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ㆍ지원과 산하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전문개정 2014. 1. 16.]

제6조(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① 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이하 “수임군부대”라 한다)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의 장 소속으로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타당성

2. 지원사업의 부대별 우선순위의 결정

3.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결과의 분석ㆍ평가

4. 그 밖에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속 부대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수임군부대의 예비군담당 참모가 된다.

제9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19. 9. 2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한다.

②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이 경우 현물을 인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유재산 관련 법령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인수받은 현물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임군부대의 소속 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 예산ㆍ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ㆍ집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ㆍ물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元帳)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붙임]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3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예비군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임차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예비군 차량임차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예비군 수송 위한 연차별 예산 투입

○ 2023년 시흥시 예비군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인원(명)(A)	횟수(B)	연간 금액 (A×B×8,000원)
합 계	27,943	-	261,064천원
0년차	1,344		0
동원예비군 (1~4년차)	5,079		0
동원미지정	5,513	4	176,416천원
학생예비군	4,287	1	34,296천원
5ㆍ6년차	6,294	1 (작개훈련 별도)	50,352천원
7년차 이상	5,426		0

○ 예비군 인원은 해마다 3%씩 증가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198,000	204,534	211,283	218,255	225,458
예비군 차량임차비	버스 6대	시비	198,000	204,534	211,283	218,255	225,458

다.재원조달방안

○ 시비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198,000	204,534	211,283	218,255	225,458	1,057,530
의존재원
자체수입		198,000	204,534	211,283	218,255	225,458	1,057,530
세 출		198,000	204,534	211,283	218,255	225,458	1,057,530
예비군 차량임차비		198,000	204,534	211,283	218,255	225,458	1,057,530
재원 조달		198,000	204,534	211,283	218,255	225,458	1,057,53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8,000	204,534	211,283	218,255	225,458	1,057,530
	지방세수입	198,000	204,534	211,283	218,255	225,458	1,057,530
	체험료 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