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84		발의연월일:	2023. 8. 31.
			발 의 자:	안돈의ㆍ이건섭 의원

1. 제안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참여를 규정(안 제3조~안 제5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직무, 운영,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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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흥시가 실시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과 시흥시민들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담당과장과 행정업무 담당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흥시에 소재하는 경찰서 금융사기 수사과장

3. 시흥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 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제정수반요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제6조)

○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수당 지원(제1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포상금 지급(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뿐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지자체에 얼마의 추가 배분이 이루어질지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