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  -

-  -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86		발의연월일:	2023. 8. 31.
			발 의 자:	오인열⋅박춘호 의원

1. 제안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12.21.)에서 우리 민족 고유 무도 태권도의 진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를 통해 태권도를 진흥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범사업의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시범사업을 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권도 시범사업”이란 시흥시 태권도를 진흥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훈련, 시범 공연, 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사업과 관련된 각종 대회 및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물품 등 경비

2. 시범사업을 지도하는 감독ㆍ코치의 실비지원금

3. 시범사업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범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흥시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에 준하는 집단을 포함)일 것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는 자일 것

③ 지원절차 등 세부 사항에 관한 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제4조(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실비 지원금 등, 훈련용품 등 운영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범단 운영 관련 5개년 예산액은 55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55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실비 지원금 등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훈련용품 등 운영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로 추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지방세수입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세 출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재원 조달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지방세수입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