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83호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정 이유

○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확정하는 경우 의회의견청취 및 보고토록 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에 대한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함(안 제6조)

라. 인구감소, 고령화 정도, 취업기반, 사회기반시설 낙후 정도를 고려 5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토록 함(안 제7조)

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지역여건 변화 및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8조)

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지원대상지역 선정, 점검, 평가 등을 위해 시흥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함(안 제9조에서 안 17조)

사. 균형발전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방채 등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균형발전 사업 및 관련 보조사업 등으로 함(안 제18조에서 안 제2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6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