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92	--	발의연월일:	2023.
			발 의 자:	안돈의 의원

1. 개정 이유

〇 지하시설물 중 부서 간 업무협약 사안에 가스공급관·전기·통신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리방안의 수립·시행에서 지하 시설물 설치에 관한 부서 간 업무협약 사안에 가스공급관,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4호)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1) 예고기간: 2023. 9. 1. ~ 9. 6.

2) 예고결과: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해당없음

라. 현행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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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상수도ㆍ하수도”를 “(상수도ㆍ하수도ㆍ가스공급관·전기·통신”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하 시설물(상수도ㆍ하수도 등) 설치에 관한 부서 간 업무협약 사안	4. ---------(상수도ㆍ하수도ㆍ가스공급관·전기·통신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시흥시 건축 조례」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2013. 1. 9〉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붙임]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오랫동안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진출입통로, 통행로 및 시장지정도로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출입통로”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말한다.

2. “통행로”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시장지정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이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출입통로, 통행로 및 시장지정도로(이하 “진출입통로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도로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발행위에 따른 진출입통로등의 처리방안

3. 진출입통로등에서 발생하는 통행방해 행위의 예방 및 대응 방안

4. 지하 시설물(상수도ㆍ하수도 등) 설치에 관한 부서 간 업무협약 사안

5. 그 밖에 시장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실시 전이라도 불구하고 도로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진출입통로등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즉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ㆍ공고해야 한다.

제7조(지도) ① 시장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 및 진출입통로등에 함부로 내버려 두는 등 도로 또는 진출입통로등에서 발생하는 통행방해 행위에 관하여 중지, 철거, 권고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이 도로사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 당시 시흥시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운영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8조(업무협력 체계 구축) 진출입통로등을 관리하는 관련부서는 부서 간 업무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진출입통로등에 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출입통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