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91 --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김찬심·윤석경 의원

1. 제정 이유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 주요 내용

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3. 9. 1. ~ 9. 6.

2) 예고결과: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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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의 시책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2. 그 밖에 노인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따르며, “어린이”를 “노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1. 3.>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8.>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23. 4.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2020. 3. 31.>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