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87		발의연월일:	2023. 9. 1.
			발 의 자:	안돈의⋅이건섭 의원

1. 개정이유

○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보완하고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이민원의 행위를 구체화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시설의 종류와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을 목록화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특이민원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안전시설 및 대책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과 지원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제9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3년 9월 8일 ~ 9월 12일

나.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라. 현행 조례(전문): 붙임3

시흥시 조례 제3987호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또는 고소ㆍ고발 등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시흥시에 소속된 직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라. 허위 민원,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 등

3. “비상대응체계”란 특이민원으로 인한 위법행위 발생 시 부서별 역할을 수행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흥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및 대책 마련)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1. CCTV

2. 비상벨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4. 특이민원 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와 자동녹음 전화

5.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② 시장은 그 밖에 특이민원 행위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와 출입차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특이민원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및 캠페인 실시

2.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해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게 공간

4.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게 공간에 대한 지원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① 시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는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시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발생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피해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7조제1항 제1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심리상담사 지원
의료비	제7조제1항 제2호	연간 100만원 이내	1.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연간 50만원 이내	3. 정신건강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7조제1항 제3호		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소속 부서장 판단하에 부여
예방과 치유 및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제7조제1항 제4호	예산의 범위 내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률 지원	제7조제1항 제5호		법률 상담 및 지원
그 밖의 사업	제7조제1항 제6호	예산의 범위 내	필 요 시

[별지 제1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핵심사항 위주)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구체적 작성)

지원신청 내용

(☐에 체크)

☐ 심리상담	☐ 의 료 비

☐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법률상담        ☐ 그 밖의 사업 (※ 사업 내용 작성)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처방전 추가제출) 영수증, 보험금 지급설명서, 피해를 입증할 자료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붙임1]

【 관계 법령 발췌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제목개정 2022. 7. 11.]

[붙임2]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제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법제도화하는 것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교육 진행 등 비용이 소요되나 그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붙임3]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흥시 공무원의 안전과 근로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시에 소속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시흥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시흥시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인과 공무원의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6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본인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성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