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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18		발의연월일:	2023. 9. 21.
			발 의 자:	박춘호ㆍ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현행 조례(전문):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용품지원”을 “용품 지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비상 시”를 “비상시”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판명 되었을”을 “판명되었을”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해야 ---.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고객유치 등에 필요한 용품지원	6. ---------------------------------------- 용품 지원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①ㆍ② (생 략)	제8조(지원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③ ---------------------------- 비상시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1. --------------------------- 판명되었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제정수반요인

○ 소상공인 단체 지원(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할 뿐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지자체에 얼마의 추가 배분이 이루어질지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붙임]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정) 2008.03.31 조례 제 980호

(일부개정) 2014.08.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6.02.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9.02.18 조례 제1784호

(일부개정) 2020.08.06 조례 제1945호

(일부개정) 2021.02.08 조례 제1996호

(일부개정) 2022.04.11 조례 제21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8>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1.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2.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3. 상권ㆍ입지분석에 따른 특화사업

4.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6.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고객유치 등에 필요한 용품지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구호 및 방역용품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2. 4. 11〕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자상환기간,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8. 6>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 2. 18 조례 제178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6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8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11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