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건섭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건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6		발의연월일:	2023. 10. .
			발 의 자:	이건섭⋅한지숙 의원

1. 제정이유

○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붙임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다. 제정 조례안: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특성과 시흥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 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의회,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시흥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관계기관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시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

④ 협의회 회의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경우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붙임1]

【 관계 법령 발췌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정하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3조제1항 관련)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ㆍ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④ 범죄예방 교육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④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② 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 단체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③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신고현장 출동 및 출입·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격리, 인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⑦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일시보호조치에 대한 의뢰ㆍ지원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⑤ 실종아동 보호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⑥ 위기 청소년 및 소년범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신고현장 출동 및 출입ㆍ조사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⑥ 가정폭력범죄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⑥ 학교폭력범죄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③ 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구조를 위한 상담ㆍ보호기관과 상호 협력 ④ 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⑤ 성폭력 신고 현장출동, 출입ㆍ조사 등 조치 및 국가경찰 수사사무와 협력 ⑥ 성폭력범죄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ㆍ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④ 성매매 피해자 등 긴급구조를 위한 상담ㆍ보호기관과 상호 협력 ⑤ 성매매 피해자 상담ㆍ보호기관 연계 지원 ⑥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어린이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단,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및 동법 제53조의3 제1항, 제3항은 제외) ④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관련하여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⑥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ㆍ관리ㆍ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⑦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릿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③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ㆍ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③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ㆍ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ㆍ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바)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 (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