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03호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 이유

○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제정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에서 안제2조)

나. 시설물의 운영주체와 보조운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점용허가 허가 대상자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점용허가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에서 안 제7조)

마.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바.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사. 영업자의 행위의 금지 및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

아. 시설물의 관리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

자. 점용허가 갱신, 시정명령, 허가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차. 점용료 및 대부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에서 안 2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10월 5일 ~ 2023년  10월 10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