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04호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 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에 이바지

2. 주요 내용

가. 용어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에서 안 제3조)

나. 층간소음 피해를 받지 않은 권리, 층간소음을 예방해야 하는 책무 등 입주자등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층간소음의 갈등조정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마.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10월 5일 ~ 2023년  10월 10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