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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17		발의연월일:	2023. 9. 21.
			발 의 자:	박춘호ㆍ한지숙 의원

1. 제안이유

○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마이스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전문인력의 양성, 마이스산업 개최 지원, 국제협력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마. 시흥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3년 9월 27일 ~ 10월 5일

2) 예고결과: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제정 조례안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

5. 이벤트(Event)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마이스산업 홍보 방안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 방안

7.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홍보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사업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사업

7.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8.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

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및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과 시 소재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2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턴십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마이스산업 개최 지원)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립시설의 대관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컨벤션 및 포상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 시장은 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마이스산업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산업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시흥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협회·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제정수반요인

○ 마이스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조)

○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제5조)

○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제6조)

○ 시흥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운영(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뿐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지자체에 얼마의 추가배분이 이루어질지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