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윤석경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윤석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3		발의연월일:	2023. 10. 4.
			발 의 자:	윤석경 의원, 김선옥 의원, 김수연 의원, 이봉관 의원, 박소영 의원

1. 개정 이유

가.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마약 등 4대 중독이라 불리는 주요 중독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나. 중독자에 대한 예방, 치료,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6조~제7조)

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예방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제9조)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1) 예고기간: 2023. 10. 5. ~ 10. 10.

나.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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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각종 유해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5. “중독”이란 유해약물, 마약류, 도박, 인터넷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2.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3.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

4.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료지원사업) 시장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2.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4.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5.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마약류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보호사업) 시장은 성장기에 접하면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마약류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제9조(마약중독 청년 지원) 시장은 우리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할 청년의 마약 중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마약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특화 마약 중독 홍보 사업

2. 청년 마약중독 치료 사업

3. 그 밖에 청년 마약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탁) 시장은 제6조에서 제9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 등 주요중독의 예방 및 치료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중독관리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중독의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2. 1. 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2.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 1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중독자 상담, 치료, 재활 지원 등: 60,000천원 × 1식 = 60,000천원

○ 중독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아동·청소년·청년 중독예방 특화프로그램: 24,000천원 × 1식 = 24,0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104,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중독자 상담, 치료, 재활 지원 등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중독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아동·청소년·청년 중독예방 특화프로그램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수입으로 계상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출		104,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520,000
중독자 상담, 치료, 재활 지원 등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중독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아동·청소년·청년 중독예방 특화프로그램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재원 조달		104,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520,000
자체 수입	소 계	104,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520,000
	지방세수입	104,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520,000
	세외수입	-	-	-	-	-	-